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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목적 적용대상 본문

법률정보/민법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목적 적용대상

도령쿤 2013. 5. 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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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목적 적용대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 건물 (보증금액 내의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① 서울특별시：2억 4천만원 ② 수도권 ：1억 9천만원 ③ 광역시 ：1억 5천만원 ④ 기타지역 ：1억 4천만원 ※ 보증금 산정 ; 월세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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