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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地上權)의 성립, 대항력, 양도성 본문

법률정보/민법론

지상권 (地上權)의 성립, 대항력, 양도성

도령쿤 2013. 4. 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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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地上權)의 성립, 대항력, 양도성 ①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와 지상권자의 지상권 설정계약 + 등기 ① 용익물권 ② 토지 ①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누구에게나 대항력이 있다. ② 지상권은 절대권(絶對權)․대세권(對世權)이다. 민법 제24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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