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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賃借權)의 성립, 대항력, 양도성 본문

법률정보/민법론

임차권 (賃借權)의 성립, 대항력, 양도성

도령쿤 2013. 5.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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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賃借權)의 성립, 대항력, 양도성 ①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유상․쌍무․낙성계약) ① 채권 ② 물건(동산․부동산) ①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채무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다 ② 임차권은 상대권(相對權)․대인권(對人權)이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轉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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