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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과 임차권의 존속기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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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과 임차권의 존속기간
지상권
① 최장기간：제한이 없다
② 최단기간：30년, 15년, 5년
③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최단기간으로 본다
④ 계약 갱신청구권：지상권자에게 있다
⑤ 묵시의 갱신：규정이 없다
임차권
① 최장기간：원칙적으로 20년
② 최단기간：제한이 없다
③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 갱신청구권：토지 임차인에게 있다
⑤ 묵시의 갱신：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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