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팀장의 'S' 라이프

지상권 (地上權)의 성립, 대항력, 양도성 ①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와 지상권자의 지상권 설정계약 + 등기 ① 용익물권 ② 토지 ①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누구에게나 대항력이 있다. ② 지상권은 절대권(絶對權)․대세권(對世權)이다. 민법 제24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유치권 (留置權), 동시이행(同時履行)의 항변권(抗辯權) 효력과 소멸 ①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유치(留置)할 수 있다. → 유치물을 점유 + 인도를 거절 ② 유치권자는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이 있다. ③ 유치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다. ④ 유치권자는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다. ① 이행거절의 항변권 ㉠ 항변권자는 자기의 모든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고려(심판)하지 않는다. ② 항변권을 가지는 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면제된다. ③ 이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상계(相計)할 수 없다. ① 피담보 채권의 소멸 ② 유치권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채무자의 소멸청구 ③ 다른 담보의 제공 ④ 유치권자의 점유의 상실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의 소멸 외에 특별한 소멸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