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개인회생금지명령
- 도박채무
- 의정부지방법원
- 개시결정
- 부산지방법원
- 금지명령
- 인천지방법원
- 고소작업차
- 스카이
- 개인회생원금감면
- 주택담보대출
- 채무해결
- 서울회생법원
- 원금감면
- 추가자금
- 채무감면
- 사업실패
- 서울회생법원개인회생
- 울산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개인회생
- 대환대출
- 수원지방법원
- 부산지방법원개인회생
- 추심금지
- 아파트담보대출
- 후순위담보대출
- 돌려막기
- 광주지방법원
- 개인회생
- 추가자금문의
Archives
- Today
- Total
김팀장의 'S' 라이프
법률 효과의 유형에 따른 법률행위 본문
반응형
법률 효과의 유형에 따른 법률행위 채권행위
ⅰ)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매매, 증여, 임대차 등)
ⅱ) 이행의 문제 존속, 처분권 없는 자도 可, 계약자유의 원칙 적용
물권행위
ⅰ)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물권계약,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물권적 단독행위, 소유권 포기 등)
ⅱ) 이행의 문제 잔존×, 처분권 있는 자만 可, 법정주의 적용
준물권행위
ⅰ) 물권 외의 권리의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채권, 무체재산권의 양도, 채무의 면제 등)
ⅱ) 이행의 문제 잔존×, 처분권 있는 자만 可
728x90
반응형
'법률정보 > 민법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0) | 2013.05.09 |
---|---|
각각 방식에 따른 법률 행위 (0) | 2013.05.09 |
의사 표시의 태양에 따른 법률행위 (0) | 2013.05.08 |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의 갱신 (0) | 2013.05.04 |
상가건물 임대차보허법 계약 갱신 (0) | 2013.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