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ⅰ) 밀수나 도박을 위한 자금의 대차, 출자(대판 1962.4.4 4294민상1296 등), 도박으로 부담한 채무의 변제로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대판 1959.10.15 4291민상262) ⅱ) 경매나 입찰에서 부정한 약속을 하는 담합행위(조고판 1918. 3.12) ⅲ) 범죄의 포기를 대가로 금전을 주는 계약 ⅳ)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 특별한 청약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대판 1971.10.11 71다1645) ⅴ)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에게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적당히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를 약속하는 경우(대판 1956.5.10,4289민상115) ⅵ) 소송의 일방당사자를 위하여 진실의 증언을 하고 승소시 소송가액의 일정액을 배분받기로 하는 계약(당연한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급부 제공의 약속이기 때문) ⅶ)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대판 1970.10.23,70다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