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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민법론

기본적 인륜에 반하는 행위

도령쿤 2013. 5. 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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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인륜에 반하는 행위 ⅰ) 자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다는 계약 ⅱ) 첩계약(처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 및 처의 사망, 이혼시 입적한다는 부수적 계약 ⅲ) 혼인예약 중 동거를 거부하는 경우에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대판 1963.11.17 63마587) ⅳ)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대판 1966.6. 21 66다530)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 ⅰ)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행위(대판 1969.8.19 69므18) ⅱ) 독신계약(여은행원을 채용하면서 근무기간 중 혼인하지 않을 것을 정한 약관 등) 생존의 기초인 재산처분 행위 사찰이 그 존립에 필수불가결인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대판 1970.3.31 69다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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