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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효과의 유형에 따른 법률행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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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효과의 유형에 따른 법률행위 채권행위
ⅰ)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매매, 증여, 임대차 등)
ⅱ) 이행의 문제 존속, 처분권 없는 자도 可, 계약자유의 원칙 적용
물권행위
ⅰ)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물권계약,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물권적 단독행위, 소유권 포기 등)
ⅱ) 이행의 문제 잔존×, 처분권 있는 자만 可, 법정주의 적용
준물권행위
ⅰ) 물권 외의 권리의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채권, 무체재산권의 양도, 채무의 면제 등)
ⅱ) 이행의 문제 잔존×, 처분권 있는 자만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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