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개시결정
- 울산지방법원
- 추가자금문의
- 원금감면
- 주택담보대출
- 추심금지
- 도박채무
- 아파트담보대출
- 채무감면
- 추가담보대출
- 부산지방법원개인회생
- 수원지방법원개인회생
- 광주지방법원
- 후순위담보대출
- 돌려막기
- 개인회생원금감면
- 추가자금
- 채무해결
- 부산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 서울회생법원개인회생
- 서울회생법원
- 금지명령
- 사업실패
- 개인회생금지명령
- 대환대출
- 개인회생
- 저금리대환
- 의정부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Archives
- Today
- Total
김팀장의 'S' 라이프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본문
반응형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ⅰ) 밀수나 도박을 위한 자금의 대차, 출자(대판 1962.4.4 4294민상1296 등), 도박으로 부담한 채무의 변제로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대판 1959.10.15 4291민상262)
ⅱ) 경매나 입찰에서 부정한 약속을 하는 담합행위(조고판 1918. 3.12)
ⅲ) 범죄의 포기를 대가로 금전을 주는 계약
ⅳ)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 특별한 청약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대판 1971.10.11 71다1645)
ⅴ)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에게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적당히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를 약속하는 경우(대판 1956.5.10,4289민상115)
ⅵ) 소송의 일방당사자를 위하여 진실의 증언을 하고 승소시 소송가액의 일정액을 배분받기로 하는 계약(당연한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급부 제공의 약속이기 때문)
ⅶ)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대판 1970.10.23,70다2038)
728x90
반응형
'법률정보 > 민법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 (0) | 2013.05.10 |
---|---|
기본적 인륜에 반하는 행위 (0) | 2013.05.10 |
각각 방식에 따른 법률 행위 (0) | 2013.05.09 |
법률 효과의 유형에 따른 법률행위 (0) | 2013.05.08 |
의사 표시의 태양에 따른 법률행위 (0) | 2013.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