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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의 'S' 라이프

임대차 3법 폐지 또는 축소 뉴스

안녕하세요 김팀장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기전 여러 뉴스들이 있는데 오늘은 갑자기 속보로 올라온 임대차 3법에 관련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 폐지 또는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임대차 3법이 어떤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할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것은 바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인데요 전월세 상한제란? 임대료 상승폭을 5%로 제한했던것을 이야기 합니다. 올리더라도 5%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수 있도록 한것을 말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서 2년더 연장을 보장받도록하여 4년..
기타정보 2022. 3. 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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